사람人26 2024헌나8 -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문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4. 4. /종국결과 : 인용(파면)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2025. 4. 7. 4월 5일, 식목일과 산불 식목일은 헐벗었던 국토를 녹화한 기념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49년부터 200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지역주민, 각급 학교 등 온 국민이 함께 나무심기를 하였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국가기념일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념일이 된 식목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식목일 관련 산림청 보도자료 나무심는 시기 다른 나라 식목일 세계 산림의 날산불로 인한 피해역사 속 산불결론 식목일 관련 산림청 보도자료1. 나무 심는 시기나무심기 추진기간은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는 2월 하순부터이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4월 하순까지 심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시기는 수목생리적 요.. 2025. 4.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