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예금보호 한도 1억 원·소득공제 확대 외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을 담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 세제, 교육, 복지, 환경, 산업, 교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되는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헬스장 소득공제, 장학금 확대 등 핵심 정책을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정책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상자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 금융·재정·세제 부문
• 문화·체육·관광 부문
• 교육·보육·가족 부문
• 보건·복지·고용 부문
• 건강·생활 안전 부문
• 환경·기상 부문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 국토·교통 부문
• 농림·수산·식품 부문
• 국방·병무 부문
• 행정·안전·질서 부문

 

 

 

금융·재정·세제 부문

• 예금보호 한도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인상
• 스트레스 DSR 제도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비율 상향

 

 

 

문화·체육·관광 부문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금 연 14만 원으로 인상.

 

 

 

교육·보육·가족 부문

• 국가장학금 인상:
  소득 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구간별로 최대 연 40만 원 인상
•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한부모가정에 월 20만 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보건·복지·고용 부문

• 입양 절차의 공공화: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 중심 체계 → 국가 및 지자체 주도 공공 체계로 개편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장기 자립을 위한 최대 150만 원 지원금(1년간) 신설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사업주 지원 유지:
  퇴사자에 대해 사업주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

 

 

건강·생활 안전 부문

• 담배 유해성 정보 공개 강화 (11월 시행):
  제조자는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 홈페이지에 공개

 

 

 

환경·기상 부문

• 하천 홍수 정보 확대:
  전국 933개 수위관측소에서 홍수 심각단계 정보 제공
•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강화:
  대상 범위 확대 및 목표 사용률 10% → 2030년까지 30% 단계적 인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9월 26일):
  갈등 완화 및 전력망 구축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기준 확대:
  중소기업 매출 기준 1,500억 → 1,800억 원, 소기업도 상향
• 하도급 부당 특약 무효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전가는 효력 무효 (10월부터)

 

 

 

국토·교통 부문

•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도입: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
•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승차권 시스템 개선 예정.

 

 

 

농림·수산·식품 부문

• 농업시설 설치 완화:
  쉼터, 숙소, 농촌 체험마을, 관광농원 등의 면적 확대 및 설치 허용 범위 확대
• 동물 입양 가능 수 증가:
  동물보호센터 입양 가능 동물 수 3마리 → 10마리로 확대
• 동물병원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병원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 동시 게시

 

 

 

국방·병무 부문

• 취업맞춤 특기병 특기 확대: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 사회진출 발판 마련

 

 

 

행정·안전·질서 부문

• 아동학대 예방 강화:
  응급조치 확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등 앱에서도 신분증 발급·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