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 대상, 금액,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사용처 등 소비쿠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
- 소득상위 10%는 어떻게 가려내는가?
- 소비쿠폰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가?
- 소비쿠폰 사용처는?
- 마무리
-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 내수 진작 및 서민경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카드 충전 방식이며,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 1차 지급
- 전 국민 공통: 1인당 15만원
- 차상위계층(약 38만명): 30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약 271만명): 40만원
- 인구소멸지역 주민(84개 시군, 411만명): 추가 2만원
🔹 2차 지급
- 1인당 10만원
- 단, 소득 상위 10%는 제외
👉 결과적으로 1인당 최소 15만원 ~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
- 정부는 6월 23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 예정
- 국회 통과 후 2주 내 지급 가능, 7월 내 1차 지급 예상
- 2차 지급은 8월 이후 진행될 가능성 높음 (소득 상위 10% 선별 작업 필요)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 가구 단위로 판단하며, 부모가 상위 10%에 속하면 자녀도 제외됨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간 산정 방식 차이 있음
- 지역가입자: 부동산 포함
- 직장가입자: 소득 기준
- 별도 기준(예: 공시지가 15억 이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적용 가능성 있음
소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가?
- 신청 방식: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동일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중 선택
- 카드 신청 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2~3일 후 자동 충전
소비쿠폰 사용처는?
- 가능한 곳: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 제외 예상: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
- 사용 기한: 약 4개월
사용처 및 세부 기준은 정부 TF팀이 구성되어 확정 예정
마무리
- 외국인은 지급 대상 아님
-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은 추후 검토 예정
- 정부는 세부 방안 발표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예정
요약
구분 | 내용 |
지급 대상 | 전 국민 (단, 2차는 상위 10% 제외) |
1차 금액 | 15만~40만원 + 인구소멸지역 추가 2만원 |
2차 금액 | 10만원 |
최대 수령액 | 52만원 |
신청 방법 | 지역화폐/카드/선불카드 중 택1 |
지급 시기 | 1차: 7월 / 2차: 8월 이후 |
사용처 | 소상공인 매장 중심, 백화점 제외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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