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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

4.19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꽃이 된 날,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19 혁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시작점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글에서는 1960년 봄,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4.19 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배경 - 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을까마산에서 시작된 분노4월 19일 전국이 들끓다그 이후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마무리하며함께 생각해 보기관련 장소 배경 – 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을까1950년대 말, 이승만 대통령은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정치는 독재적으로 변해갔고, 국민의 불만도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습니다. 이승만 정부.. 2025. 4. 17.
2024헌나8 -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문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4. 4. /종국결과 : 인용(파면)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