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2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발췌)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4월 24일에 마감후보자등록 :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함.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 가능4선거운동 :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재외투표 실시 : 5월 20일부터 25일까지사전투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직접 확인하기 보도자료·알림 | 보도/설명 | 알림마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 4. 8. 2024헌나8 -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문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4. 4. /종국결과 : 인용(파면)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2025.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