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앞으로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주택공급 확대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연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계획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추진한다는 점이 큰 차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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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활용 – 속도전으로 37만호 이상

• LH가 직접 건설에 참여 → 민간 매각으로 지연되던 문제 해결
• 용적률 상향으로 ’30년까지 6만호 추가
• 미사용 상업·학교용지 → 주택용지 전환 (1.5만호 이상)
• 절차 단축으로 공급 기간 2년 단축 + 4.6만호 추가

👉 즉, 공공이 먼저 나서서 속도감 있게 주택을 짓겠다는 거죠.

 

 

 

 

도심 속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활발히

• 노후 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 → 용적률 최대 500% 상향, 2.3만호 공급
• 노후 공공청사·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2.8만호 공급
• 미사용 학교용지 → 3천호 이상 신규 공급
• 서울 송파·강서 등 즉각 개발 가능한 땅 활용해 4천호 추가
• 도심복합사업 일몰제 폐지, 정비사업 절차 개선 → 총 5만호 공급

👉 그동안 속도 내기 어려웠던 도심 개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에요.

 

 

 

 

정비사업 제도 개선 – 23만호 지원

• 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강화
• 주민 재정착 지원 + 사업 투명성 확보
• 향후 5년간 23.4만호 공급 가능

👉 거주민들이 안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재정착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 다양한 모델 도입

• 35년간 유지된 실외 소음 기준 완화, 기부채납 합리화
• 공실 상가 → 주택 전환,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
•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호 착공
• ’26~’27년에 절반 이상 집중 공급

👉 단순 아파트 공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거 모델을 내세운 게 눈에 띄네요.

 

 

 

 

시장 질서 확립 + 수요 관리

•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조직 신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강화 → 전국 단위 대응 가능
• 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통일

👉 투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대응 전략

• 무주택자: 공공분양·신축매입임대 등 기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 청약 준비자: 분양 일정(특히 신도시·도심 재개발) 체크 + 청약 통장 관리 필수!
• 투자자: 대출 규제 강화로 단기 차익은 어렵습니다. 장기적 관점 필요.
• 지역 거주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거주한다면 이주 대책 및 재정착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단순한 공급 계획이 아니라, 속도·다양성·투명성을 모두 챙기려는 종합 대책입니다. 앞으로 5년간 공급되는 135만호가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